2019. 6. 5.(수)

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- 제3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9.05.09.
의안 번호	422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

□  제안이유

❍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 기간이 2019. 6.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함.

❍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 및 「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․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대행기간 : 2019. 7. 1. ~ 2020. 6.30. (1년)

나. 대행분야 : 음식물류폐기물 처리

다. 소요예산 : 원가산출용역 기초금액

▸ 3,379백만원 정도/년

□  검토의견

❍ 대행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업체와의 대행계약 필요성이 있음

❍ 대행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기간이 2019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업체와의 대행계약이 필요하며,

‣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 및 「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·억제,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제15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대행계약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